5만원권의 환수율이 떨어져 지하경제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는 가운데 거래 편의성이나 화폐 발행 비용 절감,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아예 ‘현금 없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최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현금 사용 제한 및 전자 지급 수단 확산 등을 통한 ‘현금 없는 사회’ 만들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덴마크는 내년부터 소매점이 현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덴마크의 모든 상점에서는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김 의원실은 “덴마크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반대 의견이 적어 법안 통과에 큰 차질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영국 런던에서는 지난해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현금 결제를 중단했다.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현금보다 전자 화폐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자는 데 따른 것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과 소비자는 현금을 투자하기보다 비축하려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 화폐를 써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미국 경영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앤컴퍼니는 “현금을 없애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의 발행, 수거, 폐기 등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금을 없애면 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현금 없는 사회는 위조지폐를 방지할 수 있고, 마약 거래상 및 기타 범죄자들의 사업 등을 어렵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현금 없는 사회는) 모든 돈을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계좌에 넣어놓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금을 없애고 전자 화폐를 사용하면 정부가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디서 돈을 썼는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정치적, 외교적 무기로 이용돼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5만원권 환수율 급락을 보면 현금이 비자금 조성 등에 이용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나라도 민간소비의 카드결제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비현금화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 동향에 발맞춰 제도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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